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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가처분 소송전 또는 집행전 법원에 신청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: 명도 대상자가 점유지를 이탈하더라도 인도명령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함.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: 매매, 증여 등 일체행위와 설정등의 행위를 금지 **주의)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가처분 은 비록 후순위라 하더라도 말소되지 않음 :: 가처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ㄴ 현행 민법상 3년. ㄴ 아무런 소송등의 절차 없이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. :: 가등기 담보가등기 담보에 의한 가등기 설정으로 저당권으로 설정함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가 설정되어있고, 저당권(담보가등기)가 있다면. 깨질 수 있음. 배당요구시 배당 후 미배당잔액은 소멸 됨 :: 법정지상권, 유치권 조별임장 후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시각에서 물건을 보는 바라 부분들과 공인중개사 등의 제3자와 대면하여 다양한 정보를 취득함에 서로의 다른 방법들을 경험하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. 임장사진은 핸드폰에서 폴더별로 정리하던 중 실수로 대부분 삭제되어 발표과제에 일부만 첨부하였습니다. |